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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울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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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한여울초등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

한여울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한여울초등학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한여울초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한여울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http://www.hanyeoul.es.kr/)

본 방침은 2021042일부터 시행됩니다.

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및 개인정보의 항목)

한여울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여울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 목적

보유 근거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초ㆍ중등교육법 제25,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 제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학부모서비스

신청자명단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탈퇴 시까지(2)

학생건강

기록부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보호자성명, 학교, 학년, , 번호, 담임성명, 전염병예방접종, , 몸무게,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졸업 후 5

발전기금

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45, 52

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5

한여울초홈페이지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

정보주체 동의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졸업 시/

회원탈퇴 시

까지/ 2년 등

민원

처리부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성명, 주소, 연락처, 용도

10

학교운영

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

성명, 주소, 전화번호

10

스쿨뱅킹

(CMS)정보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정보주체 동의

학생명, 학년, , 번호, 생년월일, 보호자명, 보호자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졸업 후 5

영재학생관리

(타 학교 학생을 관리할 경우)

영재학생 현황 관리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

학교명, 학년, , 번호, 성명, 연락처 등(학교에서 수집하는 정보항목 입력)

5

좀 더 상세한 한여울초등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여울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여울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제공목적

개인정보
보유기간

어린이안심서비스가입

제이티통신

처리방침 21

이름, 주민번호

어린이안심서비스가입

1년 또는 회원탈퇴시

수학여행보험가입신청자명단

보험회사

처리방침 21

이름, 주민번호

수학여행 보험가입

1년 또는 회원탈퇴시

청소년단체명단

청소년단체

처리방침 21

이름, 주민번호

청소년 단체가입

1년 또는 회원탈퇴시

3(개인정보처리 위탁)

한여울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한여울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여울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여울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5(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ㆍ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한여울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ㆍ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기획부(박지연)

031-365-8021

 

2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육지원부(박은경)

031-365-8023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안전체육부(한영경)

031-365-8017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교육지원부(현서현)

031-365-8009

 

5

한여울초홈페이지회원정보

과학정보부(박정선)

031-365-8042

 

6

민원처리부

교육지원부(김윤영)

031-365-8008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무기획부(조미애)

031-365-8047

 

8

스쿨뱅킹(CMS)정보

교육지원부(김윤영)

031-365-8008

 

9

영재학생 관리

(타학교 학생을 관리할 경우)

해당없음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민원마당 개인정보 열람 등 요(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개인정보 열람

묶음 개체입니다.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묶음 개체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묶음 개체입니다.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 한여울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한여울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손해배상 청구

. 한여울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한여울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6(개인정보의 파기)

한여울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존합니다.

1. 파기절차 : 한여울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한여울초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한여울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7(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여울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8(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

한여울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최보중

담당자

박규

전 화

031-365-8000

전 화

031-365-8032

2.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부서

분야별책임자

비고

교무기획부

박지연

 

혁신연구부

이연경

 

과학정보부

장성환

 

방과후문화예술부

전혜남

 

안전체육부

이미경

 

특수업무부

김수영

 

교육행정실

윤연경

 

 

9(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개인정보의 열람), 36(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37(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5 http://www.simpan.go.kr

10(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한여울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 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탭의 고급 버튼(익스플로러 기준)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42일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교학교라 이전처리 방침은 현재 없음)


한여울초등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한여울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가.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학생보호 및 시설관리, 화재 예방)

나. 범죄 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가. 담당부서 : 한여울초등학교

나. 책 임 관 : 교장(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031-365-8003

다. 운영담당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교사) (연락처) 031-365-8003~4

라. 시설관리담당자: 교육행정실 업무담당자(주무관) (연락처) 031-365-8007

마.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교감 (08:30 ~16: 30) (연락처) 031-365-8003~4

- 시설당직원 (16:30 ~익일 08:30, 공휴일) (연락처) 031-365-8025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한여울초등학교

교문(정문)

1

210만 화소 이상

설치 위치 주변

교문(후문)

1

210만 화소 이상

설치 위치 주변

교사 출입구(유치원)

1

210만 화소 이상

설치 위치 주변

교사 출입구(주출입구)

1

210만 화소 이상

설치 위치 주변

교사 출입구(부출입구)

1

210만 화소 이상

설치 위치 주변

교사 출입구(주차장 쪽)

1

210만 화소 이상

설치 위치 주변

교사 출입구(특수학급)

1

210만 화소 이상

설치 위치 주변

교사 출입구(2층 계단실)

1

210만 화소 이상

설치 위치 주변

초등 건물 뒤 쪽

2

210만 화소 이상

설치 위치 주변

초등 건물 측면(동편, 서편)

3

210만 화소 이상

설치 위치 주변

초등 건물 앞 쪽

2

210만 화소 이상

설치 위치 주변

유치원 건물 앞 쪽

1

210만 화소 이상

설치 위치 주변

유치원 측면(출입구)

1

210만 화소 이상

설치 위치 주변

유치원 측면(운동장 쪽)

1

210만 화소 이상

설치 위치 주변

승강기(초등)

1

210만 화소 이상

승강기 내

설치대수 계

 

19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가. 안내판 규격: 별지 제2호 서식 가로 30CM × 세로 40CM

나. 부착장소 :

출입구(정문, 후문), 교사 출입구(주, 부출입구), 주차장출입구, 2층 계단실출입구, 유치원출입구)/ 건물 외부 측면 2개소, 주차장 2개소, 유치원 측면 1개소 등

※ 필요 시 사각지대 건물면 추가 부착 설치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가.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수록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수록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수록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 행사는 한여울초등학교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일부 필요 시 작동)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2층 전산실(통제구역)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열람‧재생되는 장소 : 2층 전산실, 이중 출입통제(통제구역)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 평일 근무시간 내: 교무실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 교감 (8:30 ~ 16:30)

○ 평일 근무시간 외, 휴일 등: 당직실 시설당직원(16:30 ~ 익일 8:30, 휴게시간 제외, 공휴일)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가. 본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①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안내

 

□ 설치 목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학생보호 및 시설관리, 화재 예방)

-범죄 예방

□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정문, 후문, 건물 출입구, 건물 앞, 뒤, 측면, 승강기 등

○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일부 필요 시 작동)

□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담당부서 : 한여울초등학교

○ 책 임 관 : 교장(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운영담당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시설 관리 담당자: 교육행정실 업무 담당자

○ 연 락 처 : 031-365-8003

 

한여울초등학교장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별지 제3호 서식] (수정안)_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점검일자

 

점검자

(인)

확인자

(인)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

30일

카메라대수

18

카메라설치위치

승강기내, 출입구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가. 녹화기

(DVR) 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마. 보안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 기타 의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점검일자

 

점검자

교감 (인)

확인자

(인)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

30일

카메라대수

18

카메라설치위치

승강기내, 출입구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나. 모니터 관련

(주간)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교무실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다. 카메라 관련

(일부 점검)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바. 기타 의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시설 관리 담당자)

점검일자

 

점검자

(인)

확인자

(인)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

30일

카메라대수

18

카메라설치위치

승강기내, 출입구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나. 모니터 관련

(야간)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숙직실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다. 카메라 관련

(전체 점검)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녹음기능 미포함

라. 설비 관련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바. 기타 의견

 

 

<참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o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o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12.10.10. 14:00 등)

 

o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12.10.5일 3∼10번 CCTV/동영상, 121005-0003-00동.mp4 등)

 

o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과 00직급 홍길동)

 

o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o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o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o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o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12.10.11∼11.1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12.11.10)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o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 ‘12.10.10,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 보존, '12.10.10),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12.10.10)

- 자료 반환 : 자료반환(‘12.10.11) 받은 후 파기함(12.10.11,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12.10.10)" 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o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