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울초등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
한여울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한여울초등학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한여울초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한여울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http://www.hanyeoul.es.kr/)
본 방침은 2023년 09월 07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및 개인정보의 항목)
한여울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여울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처리 목적 | 보유 근거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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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지침 제5조, 초ㆍ중등교육법 |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 준영구 |
학부모서비스 신청자명단 |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 회원탈퇴 시까지(2년) |
학생건강 기록부관리 |
학생건강기록 관리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관리지침 제14조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보호자성명,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전염병예방접종, 키, 몸무게,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 졸업 후 5년 |
발전기금 기탁자관리 |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5조, 52조 |
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5년 |
한여울초홈페이지 회원정보 |
홈페이지 회원 관리 | 정보주체 동의 |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
졸업 시/ 회원탈퇴 시 까지/ 2년 등 |
민원 처리부 |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성명, 주소, 연락처, 용도 | 10년 |
학교운영 위원회명부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10년 |
스쿨뱅킹 (CMS)정보 |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 정보주체 동의 | 학생명, 학년, 반, 번호, 생년월일, 보호자명, 보호자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 졸업 후 5년 |
영재학생관리 (타 학교 학생을 관리할 경우) |
영재학생 현황 관리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 | 학교명, 학년, 반, 번호, 성명, 연락처 등(학교에서 수집하는 정보항목 입력) | 5년 |
※ 좀 더 상세한 한여울초등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여울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여울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 개인정보 제공근거 | 개인정보 제공항목 | 개인정보 제공목적 | 개인정보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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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심서비스가입 | 제이티통신 | 처리방침 2조 1항 | 이름, 주민번호 | 어린이안심서비스가입 | 1년 또는 회원탈퇴시 |
수학여행보험가입신청자명단 | 보험회사 | 처리방침 2조 1항 | 이름, 주민번호 | 수학여행 보험가입 | 1년 또는 회원탈퇴시 |
청소년단체명단 | 청소년단체 | 처리방침 2조 1항 | 이름, 주민번호 | 청소년 단체가입 | 1년 또는 회원탈퇴시 |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한여울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한여울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여울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여울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ㆍ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한여울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ㆍ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 개인정보파일명 |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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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교생활기록부 | 교무기획부(박지연) | 031-365-8021 | |
2 |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 교무기획부(박정선) | 031-365-8046 | |
3 | 학생건강기록부관리 | 안전체육부(임선화) | 031-365-8031 | |
4 | 발전기금기탁자관리 | 교육지원부(박영지) | 031-365-8009 | |
5 | 한여울초홈페이지회원정보 | 과학정보부(박규) | 031-365-8051 | |
6 | 민원처리부 | 교육지원부(김윤영 | 031-365-8008 | |
7 | 학교운영위원회명부 | 교무기획부(신재경) | 031-365-8048 | |
8 | 스쿨뱅킹(CMS)정보 | 교육지원부(김윤영) | 031-365-8008 | |
9 |
영재학생 관리 (타학교 학생을 관리할 경우) |
해당없음 |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개인정보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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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정정·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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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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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열람 제한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가. 한여울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가. 한여울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손해배상 청구
가. 한여울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한여울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한여울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존합니다.
1. 파기절차 : 한여울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한여울초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한여울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나.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여울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
한여울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
책임자 | 교장 유선희 | 담당자 | 김영현 |
전 화 | 031-365-8000 | 전 화 | 031-365-8053 |
2.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부서 | 분야별책임자 | 비고 |
---|---|---|
교무기획부 | 박지연 | |
혁신연구부 | 이연경 | |
과학정보부 | 박규 | |
방과후문화예술부 | 전혜남 | |
안전체육부 | 이미경 | |
예체능부 | 강희준 | |
진로인성부 | 박홍성 | |
특수업무부 | 이수미 | |
교육행정실 | 서인숙 |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5 http://www.simpan.go.kr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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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년 4월 2일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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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범죄 예방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ㆍ운영 가능
2.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책임관) 및 운영담당자(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담당자 지정 | 성명 | 직위(급) | 담당부서 | 연락처 |
---|---|---|---|---|
관리책임자(책임관) | 유선희 | 교장 | 031-365-8003 | |
운영담당자(접근권한자) | 김영현 | 교사 | 과학부 | 031-365-8003 |
시설담당자 | 유현주 | 무관 | 행정실 | 031-365-8007 |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 위 치 | 카메라 대수 | 성 능 | 촬영범위 |
---|---|---|---|---|
한여울초등학교 | 교문(정문) | 1 | 210만 화소 이상 | 설치 위치 주변 |
교문(후문) | 1 | 210만 화소 이상 | 설치 위치 주변 | |
교사 출입구(유치원) | 1 | 210만 화소 이상 | 설치 위치 주변 | |
교사 출입구(주출입구) | 1 | 210만 화소 이상 | 설치 위치 주변 | |
교사 출입구(부출입구) | 1 | 210만 화소 이상 | 설치 위치 주변 | |
교사 출입구(주차장 쪽) | 1 | 210만 화소 이상 | 설치 위치 주변 | |
교사 출입구(특수학급) | 1 | 210만 화소 이상 | 설치 위치 주변 | |
교사 출입구(2층 계단실) | 1 | 210만 화소 이상 | 설치 위치 주변 | |
초등 건물 뒤 쪽 | 2 | 210만 화소 이상 | 설치 위치 주변 | |
초등 건물 측면(동편, 서편) | 3 | 210만 화소 이상 | 설치 위치 주변 | |
초등 건물 앞 쪽 | 2 | 210만 화소 이상 | 설치 위치 주변 | |
유치원 건물 앞 쪽 | 1 | 210만 화소 이상 | 설치 위치 주변 | |
유치원 측면(출입구) | 1 | 210만 화소 이상 | 설치 위치 주변 | |
유치원 측면(운동장 쪽) | 1 | 210만 화소 이상 | 설치 위치 주변 | |
승강기(초등) | 1 | 210만 화소 이상 | 승강기 내 | |
설치대수 계 | 19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전산실 (보관시설 명)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영상정보 운영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2층 전산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한여울초등학교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여울초등학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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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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